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9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3, 1994. 4. 28.
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보훈기금법부칙제5조및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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